법령 도시계획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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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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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 1 길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기준 2 문인구 1 김승섭 1 고성효 1 유재방 1 김동환 1 서윤학 1 이우익 1 이영수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2년

2011년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1. 선고 2003누324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다7209 판결
  [영업보상금][집49(2)민,45;공2001.10.1.(139),2063]
   영업보상금
   도시계획법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86, 1999. 9. 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. 대구고법 1999. 4. 30. 선고 97구10964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97, 1999. 4. 16., 기각
  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   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4, 1997. 1. 31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2, 1996. 2. 16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2936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49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5. 서울고법 1987. 11. 13.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171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3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7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97;공1983.12.15.(718),176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57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

1979년

19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8누47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27(3)행,14;공1979.12.15.(621),1231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